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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황인자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황인자 의원.(사진제공=황인자 의원실) |
앞으로는 재외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고 있는데 있어 투표용지 발급기이용을 원칙화하는 법률안이 마련됨으로써 재외선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재외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발급기 사용원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재외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대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해 재외선거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재외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교부 원칙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작성·교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황인자 의원은 당내경선에서의 학력 게재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 일반선거과정에서와 같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