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7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해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