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증가’ 보건교사 배치 ‘하락’

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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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증가’ 보건교사 배치 ‘하락’

[=아시아뉴스통신] 이승희기자 송고시간 2014-09-12 12:04

전북지역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30%에도 못미쳐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약 21% 증가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0.5%p하락했으며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 1570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4곳으로 배치율이 6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치율은 지난 2011년 65.4%에 비해 0.5%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은 51.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전체 중학교 247곳 중 65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돼 배치율이 26.3%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29.8%), 경북(30%), 세종(30%), 충남(31.6%), 경남(31.8%), 강원(31.9%)의 경우도 겨우 3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안전사고는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안전사고는 지난 2011년 8만 879건에서 2013년 9만 7788건으로 20.9%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보건교사 배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법(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돼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시,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