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25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