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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서원구)이 22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가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혁신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침체, 부채증가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4대 국정 혁신과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국가 및 가계부담 경감 대책 마련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바라보는 ‘성공한 국가’이지만 노인빈곤률.자살률 1위, 청년실업률 9.3%, 비정규직 800만명, 소규모 자영업자 400만명,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970만명 등 ‘불행한 국민’시대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으로, 주주 이익 중심에서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고용안정 위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노인 및 미래세대 노후 대책과 관련,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2060년 고갈이 예상돼 미래세대의 수급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 노인의 혜택 제외 등 모순점 해결을 위해 적립식에서 당해 연도에 거두어 쓰는 부과식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국가 530조원, 공공기관 523조원, 가계 1099조원 등 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나 오히려 정부는 부채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부채관리위원회’ 구성 등 부채감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복지사회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국세청 정보공개를 통한 세금 탈루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또는 외부에 ‘국세감독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치의 본질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약자,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정치는 ‘7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 노인빈곤층,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약자를 지켜가기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