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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이 자주재원과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건전재정 운영 자체 노력 항목인 세입 확충 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에 따른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돼, 교부세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산청군은 군 예산의 11%인 자체수입 375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251억원의 세입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전담조직인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세무직 3명을 배치했다.
부서 신설 이후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통합 관리해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고액∙상속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을 단행, 지난해 22억원에 이르던 체납액을 15억원까지 감소해 자주재원 확보에 큰 성과를 거뒀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차량 과태료 관련 법령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세외수입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세입 확충 도모는 물론이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공매,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등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