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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본격 정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5-10-07 08:55


 경남 함양군은 지방세입증대로 군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키 위해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10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 정리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일 현재 100만원 이하 체납현황은 총 1만4594건에 8511명∙5억3800만원이다.


 금액 면에서는 총 체납액 59억4700여만원의 9.0%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전체(1만5782건)의 93%, 인원면에서는 전체 8644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정리활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소액체납액이 대폭 증가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액∙고질 체납자로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들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만 해도 회당 300만원의 우편요금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번 2개월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징수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읍∙면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징수 성적이 우수한 읍∙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소액체납징수활동과 함께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압류예고는 이번 달 중순에 시행하며, 압류는 11월 중 실시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이나 대포차를 인도해 즉시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직장을 다니는 체납자 206명 대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직장급여와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본의 아니게 소액체납을 하는 군민이 많아 이번 특별징수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행정비용도 아끼고, 고질적 체납자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아 건전재정확보로 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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