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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서민금융 비과세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5-12-03 13:24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등 비과세 기한이 3년 더 연장돼 이들 금융기관의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에 따르면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인 이들 금융기관의 조합법인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면제된다.

 이들 금융기관에 예탁된 금액은 지난 2013년말 기준 400조8337억원이다.

 이 가운데 35.1%인 140조7241억원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들 기관의 출자 배당금은 모두 5899억원인데 비과세 대상은 75.9%인 4477억원이다.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금융기관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오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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