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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충북 영동군이 3차 인구증가 대책 토론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영동군청) |
주민등록 인구 5만명을 지키기 위한 충북 영동군의 ‘눈물겨운 정책들’이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최근 모든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 걸친 인구증가 대책 토론회를 열어 단기 인구증가 대책 12건, 중 ? 장기 인구증가 대책 22건, 보류 26건을 발굴해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5만693명이던 영동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1월 5만484명으로 209명 준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5만201명으로 더 줄어들어 비상이 걸렸다.
군은 심리적 지지선인 ‘5만명’붕괴를 막기 위한 묘수를 찾기 위해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과 26일 3차례에 걸쳐 박세복 군수 주재 아래 모든 실·과·소장과 읍·면장,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대책 발굴을 위해 매회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회를 가졌다.
그 결과 모두 60건의 방안을 발굴했다.
군은 우선 당장 5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 인구전입 우수 군부대 포상 ▶ 민관군 참여 인구증가 협의체 운영 ▶ 공무원 1인 1명 전입운동 ▶ 전문 직업인(교사?의사?약사 등) 전입 유도 ▶ 인구증가시책 관련 주민 공모전 개최 ▶ 타시·군 우수 인구증가 시책 벤치마킹 ▶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 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관리대장 작성 ▶ 빈집과 휴경지 정보 군청 누리집 게재 ▶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단기 인구증가 정책 시행을 위해 군은 기초정보 수집, 타 시·군 벤치마킹, 전산 정비 등에 나서 군인, 귀농(촌)인 등 군내 실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또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으로 ▶ 중 ?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전입 유도 ▶ 기업체 임직원 전입 시 인센티브 제공 ▶ 전입자 가족수당 지급 ▶ 육아카페 건립 ▶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 찾아가는 전입 창구 확대 운영 ▶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 ▶ 귀농인 현장 실습비 지원 ▶ 귀농귀촌 홍보대사 임명 등을 관련 부서의 보완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이 발굴된 중 ? 장기 대책은 내년부터 관련 조례 제?개정, 군내 기업?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다듬어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용 기획정책팀장은 “올해 목표 5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전입 대상을 군인, 교사, 의사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중 ?장기 인구증가 대책은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농촌 지자체의 인구 감소는 사망 인구 증가와 출산 인구 감소 등 자연적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며“교부세 감소, 행정조직 축소 등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