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마지막날 무더기 법사위 통과...109개 처리, 쟁점법안 17개 폐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5-17 23:36

국회의원 겸직금지,사시존치법...자동폐기, 신해철법...통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제19대 국회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17일, 진통을 겪은 결과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되고?쟁점 법안?17개는?사실상 폐기됐다.?

회의는?수차례 정회하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이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19대 마지막 회의를?강조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로 돌려보내면 자동폐기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계류중인 법안들은 가결하든 보류하든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법시험 존치법 개정안부터 안건 상정에 실패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인?일명 '신해철법' 개정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은?통과됐다.

그렇지만?마지막 회의에서 법안 100건 이상을 시간에 쫓겨?무더기로?통과시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