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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까지 정부가 추진한 제4차 국토개발계획.(사진출처=국토부) |
충남도의 주요개발 예정지 및 수도권 인접지역이 외국인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로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충남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매입은 올 1/4분기 현재 17.209㎢로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6배, 계룡시 면적의 3/1에 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는 충남도내 16개 시·군 5858필지 17.163㎢보다 올 3월말 현재 5961필지 17.209㎢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개발이 예정되거나 수도권 인접지역인 천안시 등은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올 3월말 현재 천안시의 외국인 소유는 702필지 44만4000㎡로 이는 지난해 말 665필지 41만㎡보다 3개월만에 전체 8.29%인 47필 3만4000㎡로 급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외국인 소유 부동산 상승률 1~2%대 보다 큰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천안시 중 개발과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동남구가 서북구보다 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의혹를 가중시키고 있다.
동남구의 경우 지난해말 322필지 29만7000㎡에서 3개월만인 3월말 현재 338필지 32만6000㎡로 9.79%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북구는 지난해 말 343필지 11만3000㎡로 올 3월말 현재 4.42%가 증가한 364필지 11만8000㎡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유형을 보면 미국인이 전체 44.5%(2652필지)로 가장 많고 중국·일본인 19.1%(1139필지), 유럽(영국,프랑스,독일) 2.3%(139필지) 기타 34.1%(2031필지)로 나타났다.
금융권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미국과 유럽, 기타지역 외국인 소유토지의 유형은 이민 2~3세대의 토지가 대부분으로 최근들어 이들이 정리하면서 줄고 있다”며 “반면, 중국과 일본인의 토지는 이들 외국인들이 개발예정지나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으로 사실상 투기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외국인 부동사 투기가 늘고 있는것은 현행법상 내국인과 똑같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허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어 특별히 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소유가 천안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이 허가지역으로 취득의 제한을 받으면서 가까운 천안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일본 등 외국인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국내의 토지를 매수할 경우 부동산 신탁 등 나라가 팔리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