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군민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보물섬 규제발굴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법규?복지?민원행정?지역경제?관광?환경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지난달 ‘보물섬 규제발굴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남해화전도서관에서 18명의 규제발굴단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론교육과 마인드함양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교육을 진행했다.

1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단원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각종 이론교육은 물론, 업무 분야별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규제발굴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발굴대회를 열어 군민불편 규제를 발굴할 예정으로 좋은 규제개혁 과제들은 제안자 개인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인사가점 제공과 규제개혁 우수사례들은 경남도를 통해 행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군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경제, 건축, 사회복지,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규제는 군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과 민원처리 지연사례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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