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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부산시의회 제253 정례회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모니터단이 의정모니터 보고를 발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례회 기간동안 2회의 본회의, 6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정모니터단 13명, 자원봉사 3명 등 총 21명이 참가해 모니터 한 결과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회기였다”고 평가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하거나 핵심을 짚는 의원도 있었지만,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의 형식적 질문에 그치거나 논리적 비약과 말꼬리를 잡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반기 몇 차례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정례회에서 아무런 제기도 없이 통과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이석이나 지각은 여전했지만 21일 신공항 발표 일을 제외하면 결석한 의원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그나마 의회다운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로 ‘사직야구장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을 꼽았다.
올해 12월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의회에서 1년 단기계약으로, 원가계산 용역 예산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그러나?형식적이고 긴장감 없이 진행되는 회의에 의회의 감시기능은 떨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고착화 돼 의회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제253 정례회를 ▲시의회 7대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논란 ▲신공항 후보지 발표에 따른 의회 파행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신공항 후보지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1일과 도시안전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던 22일에 공지나 사전 안내 없이 일정을 바꾸거나 회의를 임의로 빨리 끝냈던 것에 대해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면 시민 방청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며 시작부터 시끄러웠던 이번 정례회는 밀실야합 형태의 자리배분으로 최소한의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초선과 다선 여부에 급급해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있거나 자질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먹는 식의 행위가 만연해 민의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참여연대는 전반기 2년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부산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종합적 평가와 더불어 1일 254 임시회를 시작으로 후반기에는 형식적 질문과 답변이 난무하는 등 전반기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