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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염 시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이라는 '위기'상황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사진제공=수원시청) |
무모한 싸움인 듯 보였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행보는 이전 지자체장들과 다른 모습이었다.
통상 지자체장들은 정부로부터 세원과 사업을 좀 더 받기 위해 합리적이지 않아도 정부의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조정'을 통해 타협하는 행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겠다는 행자부의 발표에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도 이전 지자체장들과 다르지 않을 듯 보였다.
그러나 지방재정개편 발표이후 1800억 원의 세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움직임은 성경속 '골리앗을 향한 다윗'처럼 당당한 모습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참여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지낸 시절만큼 국회를 드나들며 행자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수원시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다.
시민과 소통했던 세월만큼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고 지방재정개편안을 반대하는 108만 시민들의 연명부가 행자부에 전달됐다.
불과 10일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다른 불교부단체장들도 놀랄 만큼 염시장의 행보는 빨랐고 지방재정개편안 반대를 넘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염시장은 전국을 찾아다니며 지자체장들을 설득했다.
희망이 보인 듯했다.
행자부가 불교부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고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함께 움직이면서 염 시장과 불교부단체장들의 '피토하듯' 절절한 외침이 현실로 될 수 있겠다는 희망.
그러나 타협을 강조했던 행자부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발표를 이어갔고 염 시장은 "행자부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침없이 행자부를 향한 비판을 넘은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결국 행자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제도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두 달 여 기간 동안 염태영 시장과 불교부단체장과 시민들의 '애끓는' 노력으로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은 불교부단체가 입게 될 당초타격보다 완화된 결과를 낳았다.
우선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내년으로 미뤄졌고 조정교부금 배분문제는 심각한 재정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다.
당초 매년 1800억 원의 수원시 세원이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으나 염태영 수원시장과 불교부단체장들의 협력으로 수원시의 경우 내년 2017년 238억 원의 조정교부금의 세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얻어냈다.
행자부 발표 후 염태영 수원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많이 지친 듯 야윈 얼굴이었다.
"지자체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달여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 염 시장의 입에서 나온 자조적인 발언에 고개가 갸웃했다.
그러나 염 시장의 생각은 이미 현재를 넘은 그 이상을 꿈꾸고 있었다.
"세금을 쥐고 있는 정부가 호주머니 돈 쓰듯 회유하며 지자체를 이렇듯 흔들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두 달여의 활동 속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이라는 '위기'상황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기회'로 삼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
그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먼저 설득하고 합의 속에서 행정을 이끌어낸 염시장의 꿈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자주적 수원시'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이 지방분권의 적기라는 염 시장.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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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을 포함해 6년여의 활동속에서 시민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한 마을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행정이 시민에게 먼저 다가서고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한 염태영 시장. 그러나 그는 "제가 부임하기 전 수원시민이 행정참여도가 0.2%였다면 현재는 2%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신에 대해 엄격한 모습이었다. 염태영시장은 "지역분권과 자치발전을 이끌어 수원시민 모두가 스스로 수원의 발전을 이끌 꿈을 이뤄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두 달여 성과에 대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맞서 국회 내에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특위에서는 여.야공동으로 구성한 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지방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교부세 조정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 차원의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 협의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금제도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지방재정제도재편안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는 방법을 취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국지자체장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더라도 메일이나 SNS로 꾸준히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할 때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현됐으나 20여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자체를 중앙에 의존하는 교부단체로 만드는 것은 독재정권에나 가능한 일이다.
이제 지방분권형에 맞는 헌법체계를 갖추어야한다.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하나 채용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지자체장들의 모습이다.
나는 내 권한만 있으면 안정적 공공영역의 일자리 1000개도 만들 수 있다.?그럼 지역에서 재투자되고 가정경제를 책임지게 되는 순환구조를 가지게 된다.?지금 직원 한명 늘리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야 한다.
20여년간 민선 시장과 시의원 선출을 통해 생활정치가 자리 잡은 만큼 중앙집권적 헌법 체계도 이제 지방분권형 국가로서 자리를 잡아야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헌법의 중심은 시민이며 시민중심의 행정이 변하면 법체계도 변해야한다. 절대로 법이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이유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분권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 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재정개편문제를 둘러싸고 재정분권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을 많이 넘겨주어 가급적 재정자립을 모색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요체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세원이양문제다.?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전면 재편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 둘째, 현행 조세체계안에서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 셋째,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집약된다.
국세이양의 불가능을 전제로 지방세제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려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기존의 세원배분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낭비성과 비효율성을 우려하는데?
그렇다. 실제로 지방재정운용에는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세원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이 실현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시민통제기능을 적극 도입해야한다.
지자체의 자체노력과 함께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야한다.
▶최근 여의도를 찾고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간담회 등에 잇따라 방문해 수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국회와 긴밀이 협의해 지방재정 확충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분권과 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문제를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나 사업유치도 모두 정치권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정치권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 임기 후반기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면.
지난해 메르스사태의 완벽한 해결, 수원화성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지방재정개편문제 해결의 실마리 마련 등 지난해에 이어 일복에 터진 한 해였다.?
남은 임기동안 노면전차, 수원군공항이전, 서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더 큰 수원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
특히, 수원역에서 행궁까지 이어지는 노면전차(트램) 도입 사업이 20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별도로 내년에 실시설계가 가능하다.
우리 시도 도시철도의 시대가 열린다. 노면전차 트램사업은 관광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출발했다.?
수원화성 복원을 20년 동안 시비 1조원 가까이 투자했다. 상당부분 복원했고 문화인프라 만들었다.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전통시장 9개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노면전차와 컨벤션까지 완료되면 우리시가 관광산업도시로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수원형 청년정책비전을 선포했는데
청년실업 증가와 높은 주거비, 청년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청년들의 자괴감과 자립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다른 지자체의 현장도 둘러보고 준비해 왔다. 청년정책관을 만들었고 다양한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전을 만들었다.
청년정책의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와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삶 전체로 정책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세대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전망 구축 ▲생활안정(부채탕감) 및 청년주거 자립성 강화 ▲청년문화 정체성 강화 및 소통교류망 구축 등으로 수원형 청년정책 '청신호'를 비전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8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은 결과 인구 100만 도시에 16개의 공공 도서관을 갖추게 됐다.?2018년까지 도서관 4개를 더 만들어 20개가 되면 인구 5만 명당 도서관 1개인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한다.?
한 국가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다. 수원의 도서관으로 인해 수원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혁신적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하나지만 지방정부는 여러 개라 서로 벤치마킹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독점적으로 행사하느라고 아주 라이브해져있다. 점점 더 중앙정부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앞설 것이다. 국가는 최소한 외교, 국방, 큰 경제정책만 하고 다 내려놔야한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비전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 수원시는 불교부단체뿐 아니라 120만의 대도시로서의 대우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안 실현을 통해 현재 수원시보다 더 자주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비젼으로 만들어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