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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여야가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권 시장은 앞으로 일로써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법의 선고 직후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면서 “권선택 시장은 시민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오직 시정에 매진하는 것만이 대전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부여한 책무를 크게 일로써 보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더 이상 대전시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계획 등 대전 시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존중하며 당분간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대전시정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다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나름 의미 있다”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범위와 기준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정치자금의 성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고등법원의 추가심리가 보다 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