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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동산 광풍에도 정부는 규제 정책 내놓고 있지 않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0-21 12:04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있는데 정부는 전혀 규제 정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되는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부양 정책만으로 버티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3000만원 넘어가고 있고,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아니라고 딴 소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승용 비대위원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경우에 가계부채 뇌관으로 인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따로, 부동산시장 대책 따로 세워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될 것이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아니라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비대위원은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불출석과 관련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늘(2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긴급한 국정현안을 핑계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우 수석이 긴급하게 챙겨야할 국정현안은 국회에 와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거론되는 의혹이 떳떳하다면 청와대의 대통령 뒤에 숨어있지 마시고 국회에 당당히 출석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도 없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셀프수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주 비대위원은 이어 “지금은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고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었듯이 검찰의 칼끝은 언제나 지나간 권력에게 돌아갔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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