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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가량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창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 확산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현재 조성 중인 2단계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가 모이는 대규모 창조공간을 만들어 아시아 최고의 창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예산은 최초로 7조원 규모로 확대편성 됐다.
문화융성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또 다른 힘은 ‘문화’에서 나온다”며 “K-pop 공연을 상시로 관람할 수 있는 K-pop 아레나, 첨단문화 콤플렉스인 K-culture Valley를 조성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은 올해와 비교해 10.7% 늘어난 17조 5000억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일자리 예산 편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직접 일자리나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은 19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박 대통령은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우물 파기 연구’와 ‘풀뿌리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예산은 5조 4000억원, 상향식 기초연구 투자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는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한다. 또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수준과 지원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우대 지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인상 등 맞춤형 보육 정책을 확대한다.
이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 행복주택을 4만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 확보 등의 국방 예산으로 4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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