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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내년도 예산 총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최영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법정 처리시한 준수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개헌론 제기로 인해 정작 내년도 예산안 수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의 전달력이 다소 희석됐다는 의견들이 많다.
게다가 야권이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예산정국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 野 "미르·K스포츠 관련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미르·K스포츠 재단 및 차은택 감독 관련 예산 등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전면 재고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논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내겠다"면서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편성된 1278억 예산의 대부분과 농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54억, 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18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관련 예산 검증과 일부 삭감을 발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도 "관련 예산이라고 무조건 전액 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필요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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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아시아뉴스통신 DB |
◆ 與 "예산으로 정치쟁점화 하지 말아야"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미르나 케이스포츠 예산이라고 단정을 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