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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특위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파주2)'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뜻이 15일 전해지면서 향후 출석이 예상된다.
특위는 14일 5차회의에서 1% 대부율 등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심도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6차 회의에 박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6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더욱 박 부지사는 특위가 향후 불참할 시 남경필 도지사를 부르는 등 특위 조사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을 예고하자 남경필 지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위에서 공식 표명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다. 박 전 부지사는 현재 새누리당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부지사가 불출석하면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박 부지사와 남경필 도지사의 증인 출석 논의뿐만이 아니라 K-컬처밸리 사업추진 과정에서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투자협력의향서(LOI)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도 강하게 따져 물었다.
박용수(더민주. 파주2) 특위 위원장은 이날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LOI 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외투기업에 신용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대목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한류사업단의 업무 분장 상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용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한류사업단의고유 업무인데도 LOI 계약 및 기본계약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어떻게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한 장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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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
이어 "자그만치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계약하면서 산자부가 우리은행에 확인한 서류 한장만을 가지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행위 자체가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적법하게 투자 의욕이 있는지 신용평가하고 자금력이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경기도 측에 요구했다는 증언이 언론에서 제기 된 만큼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한 특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절차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한성구 전 한류사업단장은 "정부가 인정해준 부분이 없다면 (신용조회를) 해야겠지만 산자부가 증명한 서류가 있었다. 근무할 당시에는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다"며 "산자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LOI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추가 신용조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임병준 사업단장은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CJ그룹이 90%이상을 책임지고 방사완 브라더스가 10%를 책임지는 사업인데 방사완 브라더스의 신용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삼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한편, 특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도 다음 달 5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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