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1월말 기준 외국인 소유토지 분석결과 1만1668㎡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184만9046㎡)의 0.63%, 서귀포시 전체면적(87만729㎡)의 1.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법인 포함) 소유가 4736㎡(0.54%)로 가장 많고, 미국 2804㎡(0.32%), 일본 2018㎡(0.23%) 순이다.
그동안 외국인 소유토지 증가원인은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 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 유치 효과로 대부분 2011년 이후 중국 토지 증가에 의한 것으로, 따라서 중국 토지는 개발사업(예정) 부지(대부분 법인 소유)가 대부분이다.
올해 11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 분석결과 중국인 토지는 작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올해 들어서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토지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시행, 중산간 개발억제 정책추진 등(평화로 등 주요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개발 불허, GIS보존등급 재조정, 대규모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등)각종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시책 효과일 수도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매분기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분석하고, 철저히 확인해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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