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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북도청 블리핑실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도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새해부터 도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삭감을 높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16일 제 253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총회를 열어 도 교육청이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행복교육지구사업비 전액을 삭감키로 당론을 모으기로 결정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역점 사업중 하나다.
이 사업은 도 교육청과 시군 지차제가 각각 2억원씩 투자해 생태계 조성과 교육 공동체, 특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새누리는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의 예비심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총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된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석은 4대 2. 예결위는 7대 5다.
야당의원이 예산안 가결에 찬성해도 이 사업의 예산안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 새누리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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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의원간 대립으로 정회된 모습./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
먼저 더 민주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기본적인 의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며 맹 비난하고 있다.
더 민주의원들은 상임위 심사 전에 예산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고 새누리 당리당략에 의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헌경 의원은 “상임위 심사과정 논의돼야 하는 사항을 미리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놓고 상임위를 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새누리당과 이같은 행태를 제지하지 못한 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 교육청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방침을 결정한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총을 열어 예산안 삭감을 먼저 결의한 배경에는 정치적 술수가 숨겨진 것 같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의 치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것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준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파묻쳐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충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말 본예산안 심의 당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슬그머니 추경에 반영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 수 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절차상 문제는 공감을 하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으로 결정할수 있는 문제다”며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주축인 각종 체험사업은 방과후학교 등 현행 교육프로그램과 중복이 우려돼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