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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동문시장은 제주도 인구 유입의 바로미터.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5년 말 21만 4,168명에서 2016년 말에는 20만 8,971명으로 줄고 있는데 비해 제주는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체 5,400만 명 인구에 국내 외국인 수가 20만여 명, 반면 전체 인구 65만여 명에 제주도 외국인이 1만여 명이라면 비율대비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숫자이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제주도가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효노동수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긍정적 요인이 있음에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3D업종에서 신분적 불리함 때문에 당하는 일도 많을뿐더러 관리되지 않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안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문이 있다 해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에 대한 유혹이 더 있을지 모른다. 이를 무비자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 또한 무비자 제도의 보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이유가 된다.
국제 정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제주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제규범에 맞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모든 민족에 관대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관리 능력의 범위에 달린 일이고 결국 우리의 관리능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것을 신고하는 제도, 신고 된 불법 체류자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특별법의 개정,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범죄의도를 줄일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증가, 이 모든 것을 보조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 등 21세기 제주의 미래에 걸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법 체류자들을 신분적 약점 때문에 무시하고 학대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안 되지만 제주의 미래적 관점에서도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다. 즉 명분과 실리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측은지심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정책이 나와야 할 일이다.
시기상 국가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은 쓰레기, 교통, 오폐수 문제뿐 아니라 잠제 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이 거금을 들여 2년 반을 소비한 제주미래비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변화에 대응하는 집단지성의 힘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전략과 실천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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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유연한 사회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대표./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 김대호 리서치플러스 대표 / 방송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