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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덕 해변 등 탄소 없는 섬, 청정 제주를 지원하는 공간들은 차고 넘친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제주 3030’을 목표로 전기자동차(EV)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서 선택한 이슈답게 줄기차게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가 없는 섬, 청정제주”라는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만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를 줄여야 하는 교통정책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전기차를 보급하는 정책은 배치되는 정책이지 않는가?
하지만 운영비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입비용이 비싸서’, ‘충전시간이 길고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로 도민 중 25%만이 구입 의향이 있다고 한다.
전기자동차도 상품이다. 관에서 전기차를 세일즈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다른 상품과 형평한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아직 기술이 일반화하기까지 수준 미달임에도 그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아니고 ‘전기자동차 아일랜드’가 되고 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는 오는 2030년까지 1만1334GWh 규모의 총 전력 사용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갖추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강점인 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녹색에너지 자원 보유와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등의 차별화된 메리트에 힘입어 청정 브랜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프라의 문제가 있다. 현재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시설 용량으로는 대규모로 개발되는 풍력발전 공급량을 수용할 수 없다. 전력 계통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만큼 충분조건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충분조건만으로 해결 되겠는가. 필요조건들이 이뤄지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 이는 기본 수학의 집합이론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명제이다.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 예를 들면 ‘가온농가비닐하우스’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지울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의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 김대호 리서치 플러스 대표 /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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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리서치 플러스 대표.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