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가 첨예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마다 다른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찬성론자들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을 내정간섭이니 북핵 등 남북의 긴장관계를 외면한 강대국의 횡포라며 중국을 비난한다. 이번 기회에 중국의 본질을 알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해 남북 관계를 손상시키고 중국을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는 주장을 한다. 

모두 옳은 지적이다. 다만 이는 순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다. 중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상대의 입장에서 살펴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배려하되 51%를 얻으면 승리한 것이다. 특히 국가 간의 관계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일방적인 설치나 일방적인 철회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지금 미국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이는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했다. 

중국에게 북한을 통제하여 핵개발 포기 또는 동결과 동시에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고 미국에게도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나 최신예 F22 전투기 배치 등 최첨단 군사무기의 배치와 경제적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 된다. 양쪽 모두 안들어 주거나 모두 들어주면 지리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 되는 것이다. 

사드 문제를 확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내정이니 간섭 말라는 것은 내 아파트 베란다에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건너편 집 사람에게 내 집에 설치한 것이고 너희 집은 안 볼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 망원경 방향만 살짝 틀면 건너편 집이 보이는데도 말이다. 이미 상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믿으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문제를 들고나올 판인데 사드로 해결할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전략 자산을 미리오픈해 버리고 미중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대한민국이 불쌍하다. 이는 모두 박근혜(황교안)정부와 외교 당국의 무능과 저자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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