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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의 심의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찬반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절차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심현영 의원이 제출한?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유보 동의안을 가결했다.
심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사전 협의한 결과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의 제청 취지는 동감한다”며 “하지만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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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경훈 기자 |
심 의원의 심의유보 동의안을 윤진근 의원이 제청하면서 심의유보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고 곧바로 가결됐다.
이날 교육위가 열리는 회의장 안팎에서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시의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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