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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낙동강네트워크와 가진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경남도당)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낙동강네트워크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영남지역의 30여개 단체가 지난 2004년 결성한 협의체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의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낙동강 보 개방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을 추진하기도 한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 네트워크 대표 이외에도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지 침수와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린 낙동강이 삶의 터전인 농민, 어민 대표도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할 것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할 것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복원할 것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조정으로 물 관리 체계의 혁신을 추진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첫 번째 협약 내용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즉각적으로 수문을 전면 개방하고, 수질 악화가 가장 심각한 하류의 함안보부터 상주보까지 순차적으로 보 철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하상과 둔치, 지천 합수부와 지하수위의 재자연화를 위한 연구를 즉각 진행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항목은 어민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것이다.
낙동강 하구둑 개방과 기수역 생태계를 복원하고, 어류 산란장 모니터링과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복원하는 부분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과도 관계돼 있다.
심상정 후보와 낙동강네트워크는 수십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겨 온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추진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부산 기장과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석포제련소 등 유해화학물질 유입문제 대안마련을 통해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은 물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미래 물 관리는 수량, 수질, 수생태계를 통합한 체계로 조직을 개편한다.
특히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강력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되, 유역별 유역위원회를 구성, 민관 협치(governance)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물 관리 체계의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역위원회를 통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간 수자원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낙동강의 역습이 이미 시작됐다”며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식수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피해조사?복원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정책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또 “4대강복원은 강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과 함께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며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