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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 조직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개편된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기능 존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 차관급인 경호처로 격하 ▲국민안전처 해체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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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 후 정부조직 모습.(사진출처=행정자치부 제공)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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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다.
기존 중소기업청을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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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사진출처=행정자치부 제공)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종합 부처로 중소기업 진흥 및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무를 중첨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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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벤처?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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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공약을 했지만 이번 개편에서 현재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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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기구도.(사진출처=행정자치부 제공) |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울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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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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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고 R&D(기술 개발) 예산 심의 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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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조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장관급인 청와대 경호실)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자 차관급인 경호처로 격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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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능 변경 개관도.(사진출처=행정자치부 제공) |
재난 대응 등에 있어 잇따른 부재로 문제가 되어 왔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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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토부가 담당하던 물 관리 사업 수자원 정책·홍수통제소·하천관리·수자원공사 감독 업무 등이 환경부로 모두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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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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