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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북한은 태양절 열병식서 전력무기를 총동원했다./아시아통신DB |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측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잇달아 거부해 민간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달빛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단절됐던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를 허용한다고 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근본원인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북남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대표단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지원하려 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방북도 거절했다.
이는 유엔이 지난 3일 잇달은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에 대해 자산동결 확대 등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고 우리정부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한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인 대북 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체면만 깎였다”며 “정작 북한은 필요 없다는데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감상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북전략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저자세로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류는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는 감상적인 대북 전략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