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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집값 잡는데 여야가 없다”며 “그러나 큰 원칙 중에 하나, 분양가상향제와 같은 시장경제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은 동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면서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여야가 없듯이 집값 잡는데도 여야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서 두번째 나온 8.2대책은 가만히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들”이라며 “아파트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에 자금줄을 조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낸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 없다”며 “시중에 1천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억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원도 손에 쥘 수 없다”며 “이 돈이 높은 수익률 쪽으로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며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집수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대책 12번 했지만 한꺼번에 쏟어내는 대책을 밝힌 것”이라며 “그 정점에는 12년 전에 부동산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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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평창 오대산 상원사길에서 가랑비와 땀에 흠뻑 젖은 대통령과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라며 "오대산 산행 후 경남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출처=청와대 트위터) |
또한 ‘코리아패싱’과 관련해 “경제는 먹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연일 땅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당연히 한국도 겨냥한 ICBM을 쏘고 바다에서는 잠수함 위에서 SLBM을 쏘았고 성능을 높여 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와 아베는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우리 대통령도 휴가 중이지만 그것보다 급한 것이 오히려 휴가 중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과의 대화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휴가 중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장관 만난 것을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연상하는 것은 북핵에 대해 아베와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한 영상들이고 뉴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코리아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안보국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코리아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