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가 '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로 과태료를 징수해왔으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때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 '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원을 징수했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고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 "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비록 노후차량이 폐차되더라도 체납된 경우 압류채권을 끝까지 회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폐차업계 방문과 독려를 통해 연말까지는 압류대비 20%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