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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 핵실험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하고 대책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현수 객원기자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지원은 800만 달러 규모의 현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350만 달러)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에 있어 구체적 시기와 규모를 남북관계 상황과 전반적인 여건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면서 대북 여론에 대해 좋지 않은 것을 의식해 결정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에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