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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해소 대책 회의 (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21일 한경호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실국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경남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역맞춤형 규제 및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 건의한 점을 들었다.
구 도심이나 구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했으며, 국민생활 불편 규제로 발굴한 1179건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개선 건의했다.
경남도에서 발굴한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 불편규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처 협의 후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남도는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