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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등이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당·정·청은 21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내진 설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진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 지진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 대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 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 후속조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도 지난 20일 포항지진대책 TF를 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복구해 지진 피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삭감된 SOC 예산을 되살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항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원상회복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진으로 인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당은 수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돌발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도 지난 20일 포항지진대책 TF를 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을 복구해 지진 피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삭감된 SOC 예산을 되살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항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원상회복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지진방제 관련 예산 3,165억원은 올해 예산보다 13% 삭감된 것이고, 이 가운데 조기경보체계, 내진 보강 쪽 예산 삭감률이 훨씬 높다”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미리 심의하고, 정부와 협의해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