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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입법예고 없이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제출하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선거구획정과 관련,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입법예고도 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6.13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정 시한보다 3개월 가까이 늦게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는 지역구 16명,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18명의 시의원을 뽑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구 16석을 기준으로 5~6개 안을 검토, 읍면지역을 10석에서 6석으로 줄이고 동지역을 3석에서 10석으로 늘리는 획정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원읍이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고, 전의.전동.소정면, 연기.연서.장군면, 연동.부강.금남면을 묶어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또 신도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고운동, 새롬동, 아름동, 한솔동에 각각 1석씩을 배정하고 인구 3만이 넘는 도담동, 보람동, 종촌동에 2석씩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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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선거구획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세종시 인구현황./아시아뉴스통신DB |
그러나 이번 선거구 획정이 아무리 국회에서 늑장처리했다해도 4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인구 등을 감안하면 졸속으로 '떡 주무르듯'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선거구 자체를 아예 새 판으로 짜야하는 상황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읍.면지역 소외 문제로 극심한 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구 비율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소외감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선거구획정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원에 사는 H씨(55)는 "법률에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 뿐만아니라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 그 밖의 조건도 고려하게 돼있다"며 "최소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열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J씨(53)는 "이번에 뽑는 시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이라며 "선거구 획정도 앞으로 4년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획정위 간사(자치행정과장)는 "국회에서 너무 늦게 개정안이 통과돼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다"며 "13일 예정돼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는 생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획정위는 최종안을 6~7일쯤 시장에게 제출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예고를 생략해 조례안을 이번 주 중으로 시의회에 넘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