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 연간 10조원”
이민정책연구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자 비율은 93%로, 1인당 월평균 송금액은 107만1천원에 달한다.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15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외 송금액으로 58억 달러(6조 8,600억원)로 발표.
-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 취업자는 96만 명으로 불법 체류 등을 포함,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100만 명 이상으로 볼 때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10조이상.
위와 같은 발표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송금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단순한 생각으로 10조~15조가 국내소비시장으로 유입 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저임금은 이제 옛말”
얼마 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만큼 서민층의 체감도는 예민하고 매서워진 상황이다.
대외수출산업구조에서 내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적인 인건비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소득하위 근로자는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회복 불가능한 막다른길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가. 인권문제를 대두시켜 의료보험혜택과 실업급여까지 지원되는 현실에서 실업급여 또한 해외 송금이 될 수 있다.
물론 국내 근로자의 3D업종 기피로 대안이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절하고 확실한 핀셋 지원과 정책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내국인 자동화 근로인력을 유입시켜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장 사다리가 무너져 청년실업, 양극화, 비정규직, 저출산 등 정부의 적극적 예산반영과 정책에도 쉽게 사회성장이 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잘된 정책의 차이는 시간이 말해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살펴봐도 내국인근로자보호가 우선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포괄적 구간보다 소득하위내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편히 일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유연한 생태계를 만들고 핀셋 지원만이 안정을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금도 해외 어디선가 온갖 차별로 고생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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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박사 정명규 119안전재단 상임이사 국립 한경대학교 산학중점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