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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4일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의원의 분석이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