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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비상 지원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 의원 모습.(사진=김중로의원실) |
정부기능이 집중돼 있는 세종시가 비상시 지원시설이 전무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비례)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비상시 필요한 지원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된 이유가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차례 행복청과 국토연구원이 안보적 중요성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 '세종지원본부' 신설을 건의했으나 행안부가 거절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행안부의 거부가 독자 판단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시절 제54차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의 충무계획 등에도 비상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기능은 유지하게 돼있다"며 "세종시에 전시 지원시설 설치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를 포기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지휘라인 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