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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 이양모 |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최근 투표율(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2%)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저조하기만 하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 방법에는 선거외에도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정차지금을 불특정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먼저 후원금은 개인이 직접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책추진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선거 시기 외에도 상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비용 지원 측면에서 직접성을 제고한다.
국가 예산과 달리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지도에 따라 후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보다 많은 모금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유인 또한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낸 세금의 일부는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에게도 지급된다.
이는 고른 정치활동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지만, 일부 국민은 세금의 효용성을 낮게 인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소액다수의 기탁금 기부제도가 있다.
정치인이 활동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정치자금을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의존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후원금 기부가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0만원 이내의 정치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및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선거를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듯, 정치후원금 역시 국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바라보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