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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2-15 14:00

정부 15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국민 동참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출범한 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상기하고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며 "그동안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미세먼지대책과 관련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대책 우선순위 재정립,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 등을 지원케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15일 정부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밝힌 미세먼지 저감 전략적 목표 도표.(자료제공=국무총리실)

위원회는 대도시 최대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으며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토록 했다.

또 위원회는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낮춰(100g/MWh→75g/MWh) 대상 발전소를 확대(36기→47기)키로 했다.

위원회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 휴업 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를 시행할때 충분히 안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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