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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2-21 18:47

제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령...총력 대응체제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법 시행으로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이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고 하나의 요건 이상 충족되는 시도에 22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당일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나 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 예상으로 돼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에서도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22일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고농도 미세먼지시 행동요령.(사진=환경부)

먼저 행정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며 인천 경기는 지역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야외활동 자제 및 돌봄교실 운영 등을 권장했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이밖에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다.

이 총리는 이날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는 시.도"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들께 동참을 부탁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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