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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확장적 재정 방침을 재확인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의 경우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2개월 내 추경의 7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월이나 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