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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편강한의원 상대로 표적 수사 의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민할렐루야기자 송고시간 2019-09-16 16:34

서초구청과 서초구 보건소의 보복 행정의 의혹
사건이미지. 자료제공=(편강한의원)
2019년 5월 27일 편강한의원은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로 고소, 고발된 이라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초구 보건소가 편강한의원을 상대로 한 총 네 차례의 진행된 형사 사건으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에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지난 7월 3일 경향신문에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게재한 바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더 이상의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두고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호소문이 게재된 후, 2019년 7월 8일 서원장은 서초구청장 그리고 서초구 보건소장과의 면담에 임했다. 이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를 함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2019년 7월 9일 오후 9시쯤, 서원장 가족이 운영 중인 서초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직원들은 ‘불시검문’이라는 명분 아래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가 시작되자 서원장은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형사 고발에 대한 발단을 의심하게 되었다. 고소자인 서초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의 16번의 꾸준하고 집요한 민원인의 민원으로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서원장은 <바른의료연구소>에 대해 이렇게 견해를 전했다.
“이 단체는 바른 의료를 지향한다는 근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연구소였으나, 실상을 알아보니 의학을 ‘한방 대(對) 양방’의 구시대적 대립 관계로 몰아서 비생산적인 갈등을 양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보건소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한의원을 공격하는 소집단이었습니다. 편강한의원을 음해하는 또 하나의 단체인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또한 그 정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또한 홈페이지나 개인 SNS를 이용해 한의원을 음해하는 단체로, 대표인 강 모 씨는 전국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결과,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누적액이 2천만 원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편파 행정으로 인해 고소 또는 영업정지를 각오하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국민의 절대적인 기본권인 ‘생명권’을 지키고자 함이라고 전한 서원장은 “수많은 환자를 죽음에서 구할 희망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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