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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화장실./아시아뉴스통신DB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규격을 지키지 않고 설치해 정작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주최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1794곳 중 83%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실제 사용가능한 화장실은 44%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비율은 81%를 기록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장애인 주차구역보다 넓지 못한 곳도 15%(218곳)에 달했다.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장애인이 주차해 내릴 수 없도록 울퉁불퉁한 곳도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민원뿐 아니라 장애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내 받는 곳"이라며 "행정복지센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 편의 증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200여 명이 넘는 장애인 당사자가 전국 행정복지센터 3499곳 중 1794곳(51.3%)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민원실 접수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의무적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