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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안하무인 한전..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기재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지침도 무시하고 2019.8월 수의계약 또 체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종섭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0월 11일 09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와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준 것도 모자라 올해 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했음에도 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이다.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 이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2019년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
 

최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4백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brea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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