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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2019년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2019년 한해에만 전기요금으로 2조원을 더 지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산업용 전력 판매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 기준 중소기업(42만호) 판매단가는 kWh당 119원으로 대기업(741호) 판매단가 98원보다 22%(22원) 비쌌고, 판매단가 차이는 2015년 20%(19원)에서 점점 증가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국감에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 요금이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2%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고, 이 단가 차이를 중소기업 판매량에 적용하면 2019년 한해 동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불한 요금은 2조원”이라고 밝혔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초래하는 경부하요금제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1년간 경부하요금제 개편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최의원은 “경부하시간대 대기업들의 전기 사용이 집중되면서 소비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부하요금제 먼저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