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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지난5일 열린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내 행정대집행(사진제공=가평군청) |
경기 가평군이 22일 자진철거 유도를 위해 행위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유선통화와 방문을 통한 철거현황파악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진철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법기관 미고발, 변상금 미부과와 함께 하천지장물 철거 후, 남은잔재처리와 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설악면 가일2리 어비계곡 내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가일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 등을 수렴하며 계곡과 하천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대상자 확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구역 최소화 요청 △하천개수공사 시행 확대요구 △하천불법 철거 후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대책 마련 등이 건의됐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달 5일에는 북면 도대리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했다. 철거반원 20여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 현재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개소를 포함, 총 274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함으로써 복구율 30.1%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관내 하천불법행위가 조사된 1개소 국가하천은 100% 완료하고 지방하천은 765개소 중 29.5%인 226개소가, 소하천은 143개소 중 32.8%인 47개소가 원상복구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