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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최근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날선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구씨와 법적공방을 벌인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구씨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며 2심이 예정돼 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어제 가수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고인을 애도하는 물결로 우리 사회는 슬픔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구하라 씨는 지난해 8월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 당하고 그해 9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온라인상에서도 구하라 씨에 대한 응원과 지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반대로 피해자를 색출하려고 하거니 피해 영상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잦았다”며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쏟아지는 악플(악성리플)과 범죄 영상을 찾아보려는 공범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는 불법 촬영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 사회는 또 한 명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여성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키고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하게 살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도 이날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다”며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런 말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말한 이후 피해자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처참하다”라며 “피해를 입었다면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만 범죄의 책임은 명백히 가해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대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 씨가 마주해야 할 일상은 더 힘겨웠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불법 촬영물이 검색어에 오르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지만 연예인이기에 버텨야만 하는 또 다른 ‘노동’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가 발견된 자택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메모가 나왔으며, 사망 현장 감식과 유족들 진술을 종합할 때 범죄혐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