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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민생법안 처리 '무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30 09:22

사진출처= SBS뉴스

필리버스터 신청이 화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어제(29일)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20여 분 앞두고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무산된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일단 어린이 안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단 계획이다.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약 열흘 동안은 여야가 겉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선거법 등에 대한 물밑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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