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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국민체육센터는 2017년부터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민간위탁 운영해 보조금 없이 흑자운영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7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준 민간위탁 사무 수는 9652건(광역 지자체 1005건, 기초 지자체 8647건), 사업 총예산은 약 5조 40억원 중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민간위탁 사무 수는 441건, 사업 예산은 2094억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가 공공부문의 사업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혈세를 절약하고 있다.
전북 남원국민체육센터는 2017년부터 전북도교육청의 보조금이 수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운영시설로 체육 관련 전문법인이 운영하면서 보조금 없이 흑자운영하고 있어 매년 수억원의 주민 혈세 절약과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민간위탁의 본 취지에 맞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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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의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2005년부터 한국노총 완주지부에 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운영의 비전문성으로 수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9년 7월 사업을 중단했다./아시아뉴스 DB |
그러나 공공부문의 모든 민간위탁 사업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전북도내 곳곳에서 민간위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전북 전주시의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원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로 2005년부터 한국노총 완주지부에 무상으로 민간위탁 운영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운영의 비전문성으로 수억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9년 7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는 잘못된 업체선정과 업체의 무능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을 전주시민의 혈세로 다시 메워야할 상황에 놓였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의 특혜성 문제, 관리감독과 재위탁의 선정과정 투명성 문제가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패의 경험과 과정을 반성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사례는 또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다.
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경쟁에 입각한 위탁사업자 선정과,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체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이들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형평성·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권고했다.
전북도와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지키기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위탁 절차에 있어 해당 조례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군은 민간위탁 선정 및 재위탁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지 않았는지, 업체 선정 후 관리감독업무과 재위탁에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고민해보고 지자체는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