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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복지대타협 콘서트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그 이론이 바로 '복지는 국가다'는 부처의 명제다.
대한민국 복지의 첫단계를 꼽는다면 '보릿고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먹고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 기나긴 겨울을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때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국민을, 시민들, 군민들이 굶어죽지 않게 하는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행정이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무한돌봄의 그늘' 속에서 해법을 찾기를 고심하고 현재까지 달려왔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이었던 이 무한돌봄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시행과정에서 관련 기초지자체는 '수치를 뽑느라' 인력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단지 모양만 바뀌었을 뿐 복지는 언제나 '행정력'과 '예산 능력'에 좌지우지 됐다. 무한돌봄은 연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사업속에서 초기에 자리잡아갔다.
이 수백억원의 예산 조차 보건복지부는 '안된다'를 외치며 중앙사업으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의 변화상을 '수동적 처절한 외침' 속에서만 이루려 해왔다.
무한돌봄으로 시작된 복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한반도 속에서도 '다양한 복지의 수요'와 이에 걸맞는 '다양한 복지의 행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을 봐왔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행정에 의문이 아닌 의문이 커졌다. 2019년 12월 18일, 우리는 복지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보려는 작업을 이어가야할 때라는 '선언의 시점'임을 서서히 깨닫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가 생존, 그리고 다양성으로 진화해 왔다면, 2019년은 대한민국 복지가 '국민의 행복'의 관점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원시와 공동으로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최근 수원에 둥지를 튼 방송인 정재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과 '복지대타협 콘서트'를 갖고 해법을 찾아나갔다.
정재환 교수는 염태영 시장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라고 역설적인 질문을 내놓았다. 이 짧은 화두는 내년 4.15 총선의 시기에 가장 주요한 청중 끌어안기의 사회자의 현란한 언변이었지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확대 해석과, 가능성도 여는 묘수의 발언이기도 했다.
복지대타협은 '정부는 밥을 짓고, 지방정부는 반찬을 주민과 나누겠다'는 공통된 행복 추구권의 수호를 의미한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 제도를 뒤집어 버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사회는 염태영 시장이 이날 입은 패션처럼 겉옷의 변화를 줄 수'는 있다.
염 시장은 220여개 기초지자체를 대표한다. 그는 지방분권, 수원특례시 등의 수호자로서 이미지가 굳혀지면서 '가장 큰 단위인 수원시장', 그 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대타협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수원특례시의 연장선상에서 진정한 복지론적 지방분권의 면에서 해석한다면, 돈의 흐름 속에서 '재정자립도 20%에 머무는 힘없는 기초지자체'의 대변자로서 그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일면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확대를 가능케한다.
토크콘서트는 복지대타협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는 220여개 지자체가 겪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재정의 어려움과 지역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의 목소리가 위로가면서 그 울림을 키우는 것이라 의미부여를 가능케 하는 많은 대목을 연출했다.
우선 '낭비 or 투자'라는 키워드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에 염태영 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02개가 질서있는 복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복지대타협 특위가 구성됐다"면서 '사지선다형'이라는 제시어로는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 5만명의 군과 100만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번째 제시어는 '자장면'이었다. 이 부분에서 김 교수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자장면' 관련 책을 내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염 시장에게 "총선을 출마하실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자리는 복지를 토크콘서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복지대타협의 구조는 피라미드나 역피라미드, 또는 그물형, 일방통행형이 아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많은 '소통의 장' 속에서 끊임없이 복지가 변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녹아있음을 재확인하는 반추의 시간을 남겼다.
염 시장이 내놓은 복지대타협은 그의 정치적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3선 시장에 나서는 동안 겪었던 많은 사회적 현실, 고향의 단체장으로서 고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던 노력, 그리고 대표회장으로서 수원시보다 한참 작은 시군의 목소리도 들으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정치인으로서, 활동가로서 면모를 녹이는 '온화한 화두'로 도출했을 뿐이다.
국가위임사무가 9할을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예산구조를 두고 염태영 시장은 "짜장면 주문해 놓고 배달한 사람더러 돈 보태라는 격"이라며 "복지사업 매칭 비용 부담으로 예산이 왜곡돼 자체사업이 위축되고 인건비조차 부족해진 부산 북구청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호소할 정도"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야 할 시기"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선별할 내년 총선이 우리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중앙정부가 정해준 규정대로 지방정부가 집행만 대신하는 방식의 위임사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져 결국 핑퐁, 칸막이 행정이 진행되는 한계점이 '깔고 또 깔고'라는 주제어를 통해 웃음과 함께 복지대탑협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갔다.
이상이 교수는 덴마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가족이 아닌 정부라는 설문결과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격무부서이자 기피부서로 사회복지부서가 꼽힌다. 대상자 사정이 딱해도 적극적인 지원보다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대로 배제 탈락 위주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사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현실을 들려줬다.
또한, "현장의 판단에 맞는 복지를 시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야 만족스러운 복지제도"라며 수원시가 위기가정과 다자녀가정에 주거복지를 지원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할 복지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를 지방정부가 제공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의 주요 의제라고 힘주어 설명했다. 즉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지방이 수행할 사업의 구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대타협이 주제어로 제시됐다.
이상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의 복지대타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대타협"이라며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